권영선 교수님의 글이 디지털 타임스 오피니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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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 전반으로 그 영향이 파급되면서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변혁의 요구와 에너지가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와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전환시킬 시스템은 현재 우리 행정부와 정치권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사회경제제도 전체가 새롭게 재구조화 될 것이고 그 재구조화 과정은 혁명적인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재구조화 과정이 혁명적이란 것은 모든 영역에서 기존 제도의 붕괴와 새로운 제도의 탄생과정이 너무 빨리 진전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이 적절히 관리되고 않으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살이 돋기 전에 생체조직이 괴사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 보인다는 것과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정책추진체계의 내용을 볼 때 혁명적 변화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필자는 남의 정책대안을 평가하기보다 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 같아 부총리급 정부조직인 ‘미래기획원’의 설립을 제안한다.

첫째, 미래기획원은 위원회 조직이 아니고 부총리가 이끄는 정부 조직이어야 한다. 위원회 조직은 아무리 대통령 직속이라 하더라도 정책을 기획·집행·점검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는 위원회 조직의 사무국이 대개 관련부처에서 파견된 소규모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정책기획 및 집행능력이 없거나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학자나 전문가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사무국에서 만든 정책안에 대해 의견을 낼 뿐 실제 정책을 성안하지 못한다. 법령제정 권한을 갖는 정부조직이 아니다 보니 개혁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소관 권한을 가진 행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만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정책안을 만들어도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설득하러 다녀야 한다. 그러나 관련 부처는 많은 경우 자기네 실적으로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기 마련이고, 결국 위원회는 아무도 읽지 않는 보고서만 내고 정권과 함께 소멸된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을 미래기획원이 이끌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이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정부부처의 모든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는 일개 부처가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을 전체 국가경제의 시각에서 지휘하고 통제할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제4차 산업혁명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제도개혁을 주도할 인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인재를 한곳에 모아 정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 하고 개별 부처의 제도개혁을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치 개발연대에 경제기획원에 우수 인재를 모아 발전기획과 정책집행을 주도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넷째, 과거 경제기획원이 그랬던 것과 같이 미래기획원은 특정 산업을 부처의 고객으로 갖지 않도록 해서 특정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개발연대와 달리 이제는 모든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국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대통령과 장관의 최우선 업무는 이제 행정부를 이끄는 것 보다 국회를 설득하고 국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차관이 정책수립과 집행을 부처 내부에서 담당하고, 장관은 이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개혁정책을 정치인과 더불어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