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선 교수님의 글이 디지털 타임스 오피니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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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고공행진이고, 취업자 증가율은 기 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국내경기는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층 간 소득격차는 악화돼가고 있다.

대외 교역환경도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류가격 마저 상승세다. 대내외 경제 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경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정책 당국은 백방으로 경제 활성화 수단을 찾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재정지출을 확대해 국내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상황을 반전시켜 보고자 하나 기술진보와 국내 산업의 구조적 요인에 경직적인 경제정책 운용이 더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가 호전될 전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경기를 하락에서 상승세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상거래 활성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유사 이래 모든 부국의 길은 상거래 활성화에 있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옛말도 상거래가 활성화 되면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잘 살수 있다는 지혜가 담겨진 말이다. 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중상주의가 기술혁신 기반의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상거래의 활성화 없이는 기술혁신으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현 정부 출범시 경제정책의 초점은 대략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관리, 소득격차 완화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인상, 복지제도확충,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사용했으나 현재 까지 나타난 성과는 목표와 정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것 같다. 물론 1~2년 사이에 경제여건이 급속히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나 최소한 악화는 막아야 한다.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나 기존 정책이 함께 잘살자는 의도와 정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서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체성이 희석될 수도 있으나 함께 잘 살려는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 함께 못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요 경제정책은 아쉽게도 상거래를 저하시키는 정책이었다. 부동산 규제정책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면서 우리경제가 부동산 버블로 나아가지 않게 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유세를 강화한 만큼 거래세를 낮추어 과감히 퇴로를 열어주었다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자금이 돌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 되었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의도한 것과 반대로 계속 오르고 있다. 불로소득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표도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불가능 하다는 것과 보유세 증세도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우리에게는 현안이나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제학계에서는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온 정책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은 이미 다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되어온 예견된 문제이다. 상충된 실증 연구결과가 일부 존재하나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이고 한계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과도 같이 항상 작용하는 경제법칙이다. 저소득층의 상호 자발적인 상거래가 제한되니 골목 상권이 타격을 받게 되고 우리 경제의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타격이 쓰나미처럼 밀어닥친 것이다. 소득불균형 악화는 정부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완화, 경제활력 회복은 상거래 활성화 없이 불가능하다. 경제정책은 상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 혁신성장도 상거래 활성화를 막고 있는 규제의 혁파 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