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제失策 못지않게 비난받을 `우유부단`
권영선 교수님 글이 디지털 타임스 오피니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규제혁신을 얘기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이미 우버 서비스 도입 이후 미국에서는 택시면허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통계와 함께 사례로 제공되고 있는 세상인데, 세계 최고의 인터넷 망을 갖고 있다는 우리나라에서 도입조차 못한다는 것은 정권의 우유부단과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흔히 파괴적 혁신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한다. 파괴적 혁신이란 바로 혁신의 본질이 기존 시장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생태계 파괴의 과정은 새로운 효율적인 사업자의 도전으로 촉발되고 기존 기업의 응전을 통한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쳐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구체제는 붕괴되거나 효율적인 형태로 진화되고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혁신의 한 과정이 종료된다.
정부의 인허가 규제가 없는 산업이라면 파괴적 혁신은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시장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그러나 인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산업에서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타협을 얘기하면 이는 새로운 사업자가 도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 된다. 최소한 중립을 지킨다면 이제 정부의 진입규제를 폐지할 것이니 경쟁을 통해 살길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정책 시행과 같은 미사여구를 수백 번 반복하는 것 보다, 자기 진영의 욕을 먹더라도 카풀 허용과 같은 제대로 된 규제완화를 해나가는 것이 현 정부가 짊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용기 있는 정책이란 것을 주장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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