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3학년 권순호 학생의 칼럼이

매일경제 독자 칼럼으로 매일경제에 실렸습니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9/1003134/?sc=30500008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국가가 펀드의 손실을 일부 부담하겠다고 한다. 과연 펀드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 세금을 동원한 펀드를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일까.

첫 번째 문제는 펀드에 투자조차 못하는 국민이 느낄 상실감이다. 최근 `영끌`이란 말이 유행이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단어는 현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대다수 국민은 투자할 돈조차 없다. 특히 필자와 같은 20대 대학생은 당장 대학 등록금을 내기에도 바쁘다. 국가가 손실을 부담해주는 펀드를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이후 넘치는 유동성의 장에서 이 같은 펀드는 부자들에게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지만, 투자하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으로 부자들 배를 불려준다는 상실감만 느끼게 할 뿐이다. 세금은 펀드의 손실 보전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할 자산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펀드 자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펀드가 실패해 원금을 잃게 되면 펀드에 투자한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다. 이는 지지율에 큰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 손실을 국가가 일부 부담해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펀드가 손실이 났을 때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 들어간 펀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논리와는 맞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 대한 방향성은 매우 훌륭하다. 미래 핵심 분야인 디지털과 그린에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올바른 방향성과 정책을 세워 놓았다면 펀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펀드에 투자할 수조차 없는 국민의 생계에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건 원금 보장 펀드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은 코로나19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쓰여야 한다.

[권순호 KAIST 기술경영학부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