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나누기`

권영선 교수님의 글이 디지털 타임스 오피니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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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선진국은 270여 년 동안 1차부터 3차까지의 산업혁명을 거쳐 제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현재 서 있다. 우리는 1960년 초반 이후 50년이란 짧은 기간에 압축성장이란 웜홀(지름길)을 거쳐 이미 앞서간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고 제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함께 서 있다. 우리가 웜홀을 통해 서구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추격자로서 선진국이 발전과정에서 겪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서구와 비슷한 위치에서 함께 달려가야 하는 지금 모방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추격자를 뒤에 두고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가야 하는 선두에 서 있는 것이다. 선두에 선다는 것은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빠른 기술의 발전이 전 산업으로 확산돼 나가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예견되는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아갈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생존의 숙제를 안고 살아간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다가 독립을 하면 사회의 여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간다. 작게는 가정과 직장이란 공동체에서부터 크게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간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모두가 이기심을 조금은 절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갈등이 폭력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4차가 아니고 5차 산업혁명에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공생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이전보다 긴급하게 찾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그것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공생의 길을 찾으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산업구조의 급변과 경기침체, 소득불균형과 실업의 확대 문제는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차에서 3차까지의 산업혁명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기술의 양태가 다를 뿐 그 파급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다양한 사회 공동체가, 세계의 여러 국가가 자기만 살려고 하면 모두가 불행해지고 전쟁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바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미국의 국경장벽 폐쇄가 걱정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다.

모든 국가가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야기되고 있는 경기침체, 소득불균형과 실업의 확대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장이 큰 국가, 자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폐쇄적 방식으로 국내의 문제를 풀려고 하나, 작은 국가이면서 부존자원도 변변치 못한 우리는 개방을 유지하면서 국내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북한과의 통일이란 제약조건까지 얹혀 있다.

기술개발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지만 우리 국민의 공생을 위한 소득재분배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화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조세제도나 사회보장제도로는 공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곧 올 것이다. 법인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해 함께 살아가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딱 한사람 미국 대통령뿐이다. 기업가의 이윤 및 지대 추구 동기는 해치지 않으면서 기업의 이윤과 고소득층의 지대에서 보다 큰 몫이 기업의 구성원과 사회 구성원과 공유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한다.

기존의 시각에서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대안일 수 있다. 그래서 힘든 일이고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 정부는 그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KAIST 경영대학 교수 권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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