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일요일)자 뉴시스(NEWSis) 인터넷 판에 우리학과 권영선교수님께서 ITS Europe 학회(6/22-25)에서 발표하신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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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학계, 공정위의 국내 포털 정의 “잘못됐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유럽 최대의 정보통신관련 사회과학 학회인 ITS-유럽(Europe)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시장을 정의 내렸던 획정법이 잘못됐다’는 논문이 발표 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최근 과잉규제, 역차별 등의 이슈 속에 맞춰 공정위가 인터넷 산업 등의 관점에 있어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시장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권영선 카이스트 교수는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ITS-Europe 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시장 획정의 방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인터넷 시장 획정 방법이 기존의 ‘1S-4C’에 입각한 기준이 아닌 이용자의 이용 형태에 따른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S-4C’는 S-검색, C-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커머스를 뜻 하는 것으로 과거 공정위가 포털 시장을 서비스 시장으로 규정하며 정의한 획정법이다.

공정위는 매출 점유율과 검색 쿼리 점유율 등의 기준으로 네이버(당시 NHN)를 포털 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유로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권 교수의 이번 논문은 지난 2009년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을 1S-4C의 묶음 시장으로 정의했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그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웹사이트 방문 빈도, 머무르는 주기 등의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 포털 시장을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 공정위가 포털 시장을 단순한 몇 개 서비스로 연계된 묶음시장으로 바라본 기준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도 공정위가 포털 시장을 몇몇 서비스가 연계된 단순 묶음시장으로 바라본 관점은 산업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전무하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인터넷사업자를 규정하고, 시장을 획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한다”면서 “이용자의 경험 등이 반영된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 기업은 배제한 체, 국내 포털에만 강도 높은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등 역차별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학계에서는 공정위, 미래부 등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과잉 규제일 뿐, 구글 등 해외업체들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측면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을 던진 바 있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행정지도 성격이라고 하지만, 권고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네 책임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정부 눈치를 많이 보는 국내 사업자에만 피해를 줄 수 있어 법치 행정에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m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