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수요일)자 문화일보 인터넷 판에 우리학과 권영선교수님께서 수리과학과 이은주학생과 연구한 URP 연구논문의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5월 30일 SCM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문링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52801031824219002

 

실효성없는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

전통시장·소매점 ‘매출증대 효과’ 없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일 규제에도 불구, 일반형 슈퍼·전통시장·전문소매점 등 영세상인 및 ‘골목상권’ 부문의 매출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던 인터넷쇼핑몰에서 매출이 늘어나 반사이익을 거두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대한 불편만 초래하면서 정책효과 무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8일 권영선(기술경영학) 카이스트 교수가 30일 예정된 한국SCM학회 대회에서 발표할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정책 및 소형가게 매출 증가’ 연구 결과를 보면, 매월 2일씩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일 의무휴일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통시장 매출을 포함한 전문소매점의 매출 증대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소매점, 무점포소매 등 각 업태별 월별 공시 매출액을 토대로, 경기변동에 쓰이는 시계열 및 다중회계분석기법을 활용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전국 소매점 매출액에 미친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의무휴업 규제 시행 이후 실질적인 전국단위 소매업계 매출액 분석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 교수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도소매업 동향조사를 기반으로, 4년 동안의 월별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투입해 실증 분석모형과 가설을 세운 후 분석했다”면서 “영업시간 및 영업일 규제가 의미있는 수준인 5% 이하에서 나타난 업태는 없고 규제대상인 대형마트만 매출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규제정책이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시켰지만 정책의 보호 목표였던 일반형 슈퍼와 전문소매점 매출증대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불편을 느낀 소비자들이 정부가 시선을 돌릴 것으로 기대했던 일반형 슈퍼나 전문소매점을 찾기보다 다른 날짜 혹은 시간대에 대형마트를 방문해 구입하거나 이처럼 구매행태 전환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문소매점 매출은 기조적으로 하락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권 교수는 “규제 후 애초 취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소비자 후생마저 감소하면서 정책이 적정한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대형마트 영업만 규제하기보다 소매업 시장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신중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